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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뜻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요청으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이력서를 살펴봤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임 교육감은 22일 “이력서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때 명씨에게 이력서를 보여준 적 있냐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질문에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나 인수위원회에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이에 강 의원은 “이력서를 주지 않았는데 왜 고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고 물었고, 임 교육감은 “이력서는 인터넷을 검색해도 나오고 어떤 이력서를 봤다는 건지 확인할 수 없는 데다 그 사람이 이력서를 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는 앞서 지난 1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요청으로 임 교육감의 이력서를 살펴봤다고 말한 ...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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