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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의 감시초소(GP·북한 명칭 민경초소)에 대한 ‘불능화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군 당국의 문서로 확인됐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당시 합참의 GP 불능화 검증단은 북한 GP의 지하시설과 총안구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여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지적을 했으나,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해당 보고서는 합참 검증단이 2018년 12월 작성했다. 남·북은 2018년 군사합의에 따라 GP 10곳씩 파괴했고 1곳씩은 병력·장비를 철수했다. 합참은 불능화된 GP 10곳에 검증단 7명씩을 보내 검증 작업을 했다.검증단은 지상시설과 관련해 GP 10곳 중 9곳에 대해 “폭파 및 철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곳에 대해서는 “폭파 및 철거, 일부 지역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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