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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4-10-2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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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조사 책임자인 감사실장을 조사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노조의 기피 신청을 두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감사실장이 당시 의혹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아 공정한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방심위는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17일 취재 결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지난 7일 신청한 박종현 방심위 감사실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대한 두 번째 기피 신청이 지난 14일 거부됐다. 방심위는 지난 8월26일 제기한 첫 기피 신청도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일 거부했다.방심위지부는 박 실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문제 제기한 사내 게시글을 당시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국회 청문회 질의 내용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진행한 류 위원장 관련 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내 게시글을 통해 이해충돌 회피하라는 일종의...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4개월여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노조도 정해진 시간 한도 내에서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공무원 노조 설립 최소 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8개 구간(민간은 10개 구간)으로 나뉜다.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조합원 300~699명’과 ‘700~1299명’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는 셈이다.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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