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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북한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라고 19일 밝혔다. 북한은 남한이 또 다시 무인기를 북한 상공으로 보내는 영토 침범행위를 한다면 “즉시적인 보복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하면서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발표했다.북한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전국은 지난 13일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서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한다. 국방성·국가보위성 등 전문기관이 무인기 잔해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됐다”고 했다.북한은 무인기 잔해가 “한국 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
정부·여당 내에서 구글·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낮은 세금을 내왔다.조세 형평을 위해 유럽·캐나다 등에선 글로벌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겨왔다. 다음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에서 천문학적 돈을 버는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조세 회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조세 형평성 논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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