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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박영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고 발언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7일 이같이 결정하며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행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9월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 전 의원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7년째 외면한다며 “이런 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본회의장에 있던 박 전 의원은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전 의원을 가리켜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같은 달 8일 박 전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태 의원에 대한 인신 모독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탈북자 모두에 대한 모욕이고 막말이기에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인권위는 “박 전 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뇌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범위를 두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밟기로 가닥을 잡았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휴일인 20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대응책을 논의했다. 핵심은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회의를 마친 뒤 통화에서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우선 발의하고 나머지 인사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나아가 민주당에선 이들 외에 김 여사 수사에 관여한 검사...
북한이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드론) 잔해를 공개하고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사건의 결정적 물증”을 확보했다며 드론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이 드론은 지난 13일 평양시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방성 대변인은 “(한국군) 국군의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드론이 평양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다시 무인기가 발견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합동참모본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성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북한은 한국군을 규탄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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