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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선출되지 않는 ‘대통령 배우자’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의 역할을 해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는 ‘육영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여성 운동가로 여성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이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
서울 등 일부 지역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아지고, 설악산 고지대에 올가을 첫눈이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다. 기상청은 오는 22일 비가 내린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쌀쌀해지겠다고 예보했다.20일 기상청 통계를 보면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10.5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전날까지 비가 내린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도 15~20도에 머물렀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전날 오후 7시30분부터 중청대피소에서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번 첫눈은 지난해 10월 21일보다 이틀 빠르고, 재작년보다는 9일 늦게 찾아왔다. 눈은 이날 오전 7시까지 약 12시간가량 내렸으나 고지대에 바람이 세게 불면서 눈발이 날려 적설량은 1㎝가량을 기록했다. 강원북...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됐다. 포상휴가도 신설해 최대 10일까지 부여하고,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한다.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해 지난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공무직 노동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되,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며, 임금과 복지는 해당 기관과 노동조합간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행안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는 현재 약 2300명이다. 대부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록실무원 등 행정직과 연구직, 운전직, 조사직 등도 있다.그간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바뀐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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