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칼럼]미 대선 결과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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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회 작성일 24-10-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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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 전 교수 상고 기각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편지를 전송받아 보관해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
북한이 굳게 닫았던 문을 연다. 지난해 국제 스포츠 무대로 돌아온 북한이 2026년부터는 아예 안방에서 국제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눈길을 끈다.14일 대한탁구협회에 따르면 아시아탁구연합(ATTU)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ATTU 총회에서 북한을 2026년 아시아주니어탁구선수권대회와 2028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최국으로 결의했다. 북한은 1976년 평양에서 아시아선수권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3년 뒤 세계선수권대회까지 열었다.이번 ATTU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재신임을 받은 김택수 대한탁구협회 실무부회장은 기자와 통화하며 “북한이 먼저 ATTU에 미팅을 요청해 개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마침 북한이 개최를 원하는 시기에 유치 라이벌이 없어 모두가 박수를 치는 것으로 만장일치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걸어 잠갔던 북한이 안방에서 국제대회를 연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북한은 지난 3월 2026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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