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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발표한 중국산 커넥티드차량 규제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과 유사한 규제 조치를 취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한국 통상 전문가가 지적했다.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러시아산 기술이 적용된 커넥티드 차량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안 된다) 접근”이라며 “중간 지점의 조치를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 균형을 찾을 가능성을 외면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미 상무부의 커넥티드차량 규제가 “일부 정당한 사이버안보 관련 우려를 반영한다”면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포함한 수입 금지 조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외부 경쟁으로부터 고립 시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비용을 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중국은 미국의 친구가 될 의향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1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2024년도 미·중관계전국위원회(USCBC) 연례 시상식 만찬에 보낸 축사에서 “중·미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의 하나로 양 국민 복지는 물론 인류의 미래 및 운명과도 관련이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시 주석은 “중국은 시종일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공영의 원칙으로 중·미관계를 다뤄왔다”면서 “중국과 미국은 상대국 발전의 장애물이 아니라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중의 우호적 관계는 양국에는 물론 전 세계에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미·중관계전국위원회가 양국 관계 발전에 힘써왔다고 감사를 표하며 중국이 지속적인 개방을 통해 더욱 우호적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 7월 개최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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