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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5회 작성일 24-10-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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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설치온라인게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다.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은 14일(현지시간)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이날 하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고 보도했다.이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한 뒤 체결한 북·러조약을 국내법으로 비준하기 위한 절차다.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제51조와 양국 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약으로 북·러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밖에도 국제무대와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협력, 식량·에너지·정보통신기술 분야...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 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4인 중 여당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처장은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벽에 막힌 상황에서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곧바로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국회법상 해당 규칙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두 차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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