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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대선을 20여일 앞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압박했다.15일(현지시간) 악시오스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국방 및 전략부 장관에게 보낸 공동명의 서한에서 30일 이내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미국은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매일 최소 350대의 구호트럭 진입 허용 및 추가 국경검문소 개방 △구호품 이송을 위한 전투 일시 중단 △작전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민간인에 대한 강제 대피령 철회 △북부 지역 고립 작전 중단 등을 거론했다.미국은 이스라엘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 국가안보각서(NSM-20)와 법률에 따라 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NSM-20은 미국이 국외 안보 지원 시 국제인도법 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
여론조사 검증 및 처벌 강화“감사위 구성…필요시 고발” ‘명씨 무관’ 한동훈 입지 강조 명씨 “조사 오류에 보정한 것”국민의힘이 17일 여론조사 조작을 막기 위한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씨에 대한 당무감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지도부가 명씨 의혹 규명을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당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친한동훈(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 브로커 근절을 위한 일명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민적 불신이 깊어져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안 고치고는 한발 나아갈 수 없고 쇄신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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