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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성범죄자 취업 여부, 지자체·교육청 홈피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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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9회 작성일 24-10-1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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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여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에 성범죄자가 학원 등에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2개월 내 직접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점검 결과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한다.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확인한다. 또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
국민의힘은 14일 전임 구청장 사망으로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등의 표현을 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정감사 중 막말 논란이 있었던 양문석 민주당 의원, 제보 조작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함께 제소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성한 국감장을 막말로 더럽힌 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장경태 의원, 고인 모독과 적반하장의 막말로 유족과 금정구민을 모독한 김영배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금정구청장 보선과 관련해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낍니까”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민주당도 윤리위를 열어 김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김재윤 전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됐지...
지방공기업 최초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여자 레슬링팀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GH는 14일 경남 함안군 함안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레슬링 여자 일반부 자유형 경기 첫날 62kg급 엄지은 선수가 금메달을, 68㎏급 성화영 선수가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고 밝혔다.GH 여자 레슬링팀 주장이면서 플레잉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엄지은 선수는 62kg급 결승에서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이한빛 선수(전북 완주군청)를 경기시작 53초만에 폴승으로 제압했다.엄 선수는 2008년 제89회 전국체전부터 8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베테랑 선수다. 이번 승리로 엄 선수는 전국체전 10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광주체고 소속으로 제98회와 제99회 대회에서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했던 68kg급 성화영 선수는 한 체급을 올려 출전하는 부담을 이겨내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이번 전국체육대회에는 GH 소속 여자레슬링팀 선수 4명이 김은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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