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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논란’ 비집고 들어가는 야당···“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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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5회 작성일 24-10-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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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야당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씨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에 비유하며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의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듯한 형국”이라며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전례 없이 소극적인 점도 의문을 자아낸다”라며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명씨를 왜 가만두는지 참으로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껏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수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됐다. 다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중국 외교부가 김대기 신임 주중 한국대사 임명을 두고 “대사는 국가 대 국가 관계 발전의 다리”라며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신임 주중 대사 임명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우리는 한국 측과 소통을 유지하고 한·중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주한 중국대사가 3개월째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영실장, 통계청장,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중국 매체들은 한국 언론을 인용해 김 실장이 중국어에 능통하고 한·중 경제교류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주한 중국대사 자리는 지난 7월 싱하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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