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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4-10-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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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앞서 대전경찰청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송치했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및 이해 유도 등의 혐의로 김 의원 등을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난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4개 읍·면·동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이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등 14곳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재난 안전 당국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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