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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작성일 24-10-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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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비공개 내부규정을 외부 기관의 검토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를 공개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비공개 결정이 합당한지를 따져보는 절차도 밟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합당한지, 해당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모든 정부 부처의 비공개 내규는 총 209개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제처장이 비공개 행정규칙 제출을 요구하면 각 부처는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 부처들이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올해는 비공개 내규 209개 가운데 76개가 법제처에 제출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이 제출을 거부한 내규가 39개(51.3%)로 절...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평양 상공 무인기 출현과 북한의 대남 보복 예고로 남북 긴장이 높아진 상황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긴급 지시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은 국정감사에서 정부 책임을 따져 묻기로 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단체 대북전단 통제 실패가 오물 풍선과 확성기 소음으로 이어진 마당에 최소한 휴전선 이남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충돌의 방아쇠가 될 평양행 무인기는 뜨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올바른 안보이자 긴장 당사자 간 역지사지의 기본”이라며 “안전과 평화를 지키면 유능이고 놓치면 절대 무능”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며 “누군가의 아집 때문에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은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특히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KBS에 출연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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