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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이미지 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를 ‘비자금 은닉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 규모가 1200억원대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5·18기념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재단은 고발장에서 “노소영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옥숙으로부터 받은 ‘선경건설 발행 50억원 약속어음 6장’과 김옥숙이 작성한 904억원 비자금 메모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재단이 고발장에 기재한 ‘약속어음’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300억원의 비자...
이종하 조선대 교수 분석 결과 악화 속도 OECD 평균의 2배“재분배·출생지원책 연계 필요”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해 가뜩이나 낮은 출생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14일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한국의 지니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생률 및 혼인율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분석결과 지니계수와 출생률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출생률과 혼인율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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