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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회 작성일 24-10-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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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것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을 다룬 소설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한 작가가) 올랐다는 걸 상기해본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고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부당한 블랙리스트, 문학과 예술작품에 대한 잘못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부터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노벨상 수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소설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을 ...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후 지난 8월7일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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