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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7회 작성일 24-10-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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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자 낮은 출생률과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한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해 전문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인구 부족 극복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확대 방안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를 보면, 유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9만7234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0~2021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매년 꾸준히 10% 이상 증가했고, 석·박사도 2013년 2만513명에서 2022년 4만5652명으로 2.2배 늘었다.대학·대학원 졸업 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인원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자료를 보면,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이들은 지난해 기준 63.0%로,...
근로복지공단은 14일부터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상 상담 등을 위한 외국어 상담서비스 중 베트남어 상담을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지난해 92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 증가했다.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은 지난해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베트남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은 523건으로 전체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의 16.1%를 차지(중국 국적 제외)했다.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순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중국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상담서비스 언어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시범 실시를 통해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베트남어 상담서비스 전담번호 ‘032-540-4740’으로 전화해 산재요양 및 보상 절차,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공단에서 제공하는 ...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 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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