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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제철과일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격차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3억9600만원으로 지난해(128억2100만원)에 비해 대폭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엔 이마저 전액 삭감됐다.정부 사업이 올해 끝남에 따라 앞으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만 1만4758개에 달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736개)가 가장 많고, 이어 서울(1704개), 부산(1241개), 경북(1116개), 전남(1091개), 대구(907개)...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대해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법에는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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