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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작성일 24-10-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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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특례시 제도는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개별법 등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행안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안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또한 제정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 개발, 도시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19개 신규 특례를 담았다. 여기에 ‘지방분권...
대구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5주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이다.대구시는 지역에 진·출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전국 약 53만대·대구 약 2만3000대)의 운행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안내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1차 모의단속 시기는 오는 14~25일, 2차는 다음달 4~22일이다. 대구지역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게 된다.이번 모의단속은 수도권 및 특·광역시 6곳(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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