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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회 작성일 24-10-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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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상임...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가금류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금농장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산하면 닭과 오리, 계란 등 가격이 오를 수 있다.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방역당국은 살처분 규정을 완화하는 등 방역정책을 개선한 만큼 과거와 같은 ‘계란 대란’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전북 군산 만경강 일대 사람과 차량의 출입 금지를 명령하고, 발생지역 10km 내 농장별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8일까지 전국 오리농장 550여 농가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방역당국은 앞서 지난 2일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9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절기에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첫 고병원성 AI이자, 지난 2월 경남에서 마지막으로 검출된 이후 8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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