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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수업 대검찰청이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비공개 내부규정을 외부 기관의 검토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를 공개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비공개 결정이 합당한지를 따져보는 절차도 밟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합당한지, 해당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모든 정부 부처의 비공개 내규는 총 209개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제처장이 비공개 행정규칙 제출을 요구하면 각 부처는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 부처들이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올해는 비공개 내규 209개 가운데 76개가 법제처에 제출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이 제출을 거부한 내규가 39개(51.3%)로 절...
인천 원도심인 미추홀구에서 서울 구로구를 잇는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재추진된다.인천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을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7월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접수한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8.7km,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이다. 지하 70∼80m를 통과하는 대심도 지하도로로, 총사업비는 1조 8000억원,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인천 미추홀구에서 서울 여의도·강남까지 통행 시간이 30~4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천에서 여의도·강남으로 가려면 52~1시간 22분 정도 걸린다.특히 제1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미추홀구 인근 중구와 남동구 등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제4경인고속화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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