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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500SDA-A25A2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249명(64.0%)은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위장한 경우였다.최근 5년간 장기간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 요원들의 가장 많은 면제 사유도 정신질환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기대기 면제자 중 정신과 사유에 해당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67.7%, 2023년 75.6%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63.8%를 기록했다.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확보한 병역판정검사 전문인력은 수년째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검사소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 ...
‘임산부의날’인 10일 임산부·난임 부부 등을 위한 특강을 개최한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병원 직원들이 강의 참석자의 아기를 돌보고 있다.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진행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논의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양측이 석 달간 진행한 논의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이 중재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배달플랫폼 측으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참여했고,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의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오갔다. 입점업체들은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요구사항을 내놨다.배달 플랫폼 측은 이날 입점업체의 요구사항을 갖고 그간 회의에서 논의된 것에 보완된 입장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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