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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회 작성일 24-10-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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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단일화를 통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선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 16일 오후 10시50분 기준 개표율은 45.04%로, 정 후보의 득표율은 52.51%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 득표율은 43.81%다.정 후보는 1985년부터 40여년간 전남대와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다. 2014년 제주4·3평화재단 이사, 202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 등을 지냈지만,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정 후보의 첫 출마 이력이다.정 후보는 선기기간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 정책 계승자를 자처했다. 정 후보의 15대 공약에는 조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생태전환교육 확대 등이 담겼다. 정 후보가 당선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혁신학교 유지 기조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될 경우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판결문 “형식적인 절차 존중하기 어려워”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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