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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회 작성일 24-10-1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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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남성으로 구성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가 최근 여성위원 1명을 보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경사노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최근 일·생활 균형위원회 위원 중 여성이 한 명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의제별위원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을 논의하는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지난 6월21일 발족 당시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됐다. 위원장 1명과 노·사·정 위원 7명, 공익위원 5명 등 위원 13명이 모두 남성이었다.이를 두고 일·생활 균형을 논의하는 과정에 여성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사노위는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지난달 6일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다른 사람이 준 유심 등으로 ‘대포 번호’를 만들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유심과 중계기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유심칩을 중계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승낙하고 지난해 3월 3주간 대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계기와 유무선 공유기를 1대씩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 유심 번호로 피해자들과 통화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도 했으나, 이후 2주간 같은 방식으로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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