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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이재명 응급의료헬기 이송을 특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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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5회 작성일 24-10-1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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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민주당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닥터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라며 “따라서 닥터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닥터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대병원은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료진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다.민주당은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권익위의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상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억해 ｜ 김멜라 외 지음 ｜윤진·홍한별 옮김 ｜민음사 ｜308쪽 ｜1만7000원아내를 따라 스키를 타러 간 ‘나’는 우연히 리조트 휴식 공간에서 젊은 남자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들은 이틀 전, 스키장 화장실 변기 구멍에 빠져 밤새 갇혀 있었다는 한 남자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는 밤새 정화조 안에 있다가 아침에서야 구출됐다고 했다. 그 남자의 사연은 젊은이들에게 “똥오줌이 가득한 풀에서 수영하면서 암울한 밤을 보내긴 했지만 멀쩡해”라는 떠들썩한 조롱거리쯤으로 취급되지만, ‘나’는 2년 전 다른 리조트에서 들었던 똑같은 이야기를 떠올린다. ‘나’는 이상한 생각에 화장실을 조사하게 되고, 설치된 변기의 구멍 크기는 실수로 사람이 빠지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스키장 직원을 통해 그 남자가 압디카림 게디 하시, 바로 2년 전 같은 사고를 겪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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