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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회 작성일 24-10-1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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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파산한 금융회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미수령금이 4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 미수령 예금자는 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평소 쌓아둔 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쌓인 미수령금 규모가 40억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다.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탁법에 따라 10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된다.예보는 파산 금융회사 고객의 예금이 5000만원 이하면 예금보험금을, 5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회사 자산을 현금화해 파산 배당금을 지급한다. 예보가 파산 배당 예상액을 계산해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정산금도 있다.예보에 따르면 6000명이 개산지급금 정산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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