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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사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해양환경공단, 엘디카본, 드림스타와 폐타이어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타이어 등은 이번 협약에 따라 선박 이안과 접안 시 충격을 완화하는 방충재로 이용되는 폐타이어를 재활용해 재생 원료로 만드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협력체계가 구축되면 한국타이어는 방충재 용도로 활용 가치가 놓은 폐타이어를 선별해 공급하고, 종합재활용업체인 드림스타는 이 타이어를 수거·운반해 가공 처리한다.해양환경공단은 이 가공품을 받아 선박 방충재로 활용하고, 기능을 다 한 폐타이어는 엘디카본이 수거해 열분해를 거쳐 재생 카본으로 만든다.이들 업체와 기관은 폐타이어 방충재의 해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용 선박을 민간 선박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됐다. 다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가량 일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른다고 잡아뗀 고용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전 직장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9년 11월~2023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했다.B법인은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악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다.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B법인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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