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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광별2 [주간경향] 지난 2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수십 년간 논란이 된 개 식용 산업을 국가가 철폐하기로 선언했다는 의미다. 이 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한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6일 개 식용 종식까지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식용 개 1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안 되냐”고 발언하며 정치 논쟁으로 흘렀지만, 개 식용 종식 절차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기존에 개 식용 산업에 종사하던 농장주, 도축·유통·판매업자들은 “국가가 마음대로 폐업을 강제하면서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개 농장에서 사육하는 46만6000마리의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확실한 대책이 없다. 동물보호...
22대 국회가 14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를 맞는다. 첫째주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공세를 이어가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파고드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야당은 공수처 국감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에 배당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 후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3억752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수사4부는 김 여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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