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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9회 작성일 24-10-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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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찾기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후 지난 8월7일까지 1...
무더위 탓에 ‘대프리카’라는 별칭을 가진 대구광역시이지만 온열질환자 발생률은 낮은 편인 것으로 집계됐다.대구시는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가 67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올 9월 기준 대구시 인구(236만5523명)를 기준으로 하면 1만명 당 0.2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셈이다.이는 전국 7대 대도시 중 서울(0.25명)에 이어 두 번재로 낮은 수치다. 1만명 당 온열질환자 수는 울산(0.99명)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0.67명), 광주(0.49명), 대전(0.48명), 부산(0.39명) 등의 순이었다. 다만 이는 도시별 연령·산업구조 등 온열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환자 수만을 기준으로 한 집계다.대구는 올해도 더웠다. 올해 폭염일수는 지난해(27일)의 2배 수준인 53일이나 이어졌다. 열대야 일수 역시 지난해(11일)의 3배가량인 36일을 기록했다.폭염과 열대야 기간은 길었지만 대구지역의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만에 통화 정책을 ‘인하’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0.25%포인트 내린 연 3.2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금통위는 2021년 8월 0.75%로 금리를 올린 뒤로 쭉 인상 기조를 이어갔다. 2023년 1월 3.5%까지 인상한 뒤로 지금까지 13회 연속 동결했다 이번에 내린 것이다.이날 금통위의 인하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1.75%포인트로 벌어졌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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