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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영화다운로드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2월29일 오후 3시23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진입을 제지하려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 결함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고, 법원도 1심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차량 결함 가능성보다는...
전원 남성으로 구성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가 최근 여성위원 1명을 보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경사노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최근 일·생활 균형위원회 위원 중 여성이 한 명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의제별위원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을 논의하는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지난 6월21일 발족 당시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됐다. 위원장 1명과 노·사·정 위원 7명, 공익위원 5명 등 위원 13명이 모두 남성이었다.이를 두고 일·생활 균형을 논의하는 과정에 여성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사노위는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지난달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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