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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51층 이상 건축물 자체 추진···‘특례시’ 특별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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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6회 작성일 24-10-1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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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특례시 제도는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개별법 등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행안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안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또한 제정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 개발, 도시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19개 신규 특례를 담았다. 여기에 ‘지방분권...
고려아연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의 고려아연·영풍정밀에 대한 주식 공개매수가 14일 종료됐다. 공개매수를 시작한 지 1개월여 만이다. 영풍·MBK가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풍·MBK는 공개매수 가격(83만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89만원)보다 낮은 만큼 최대 목표 수량(발행주식총수의 14.6%)을 채우기는 어렵겠지만, 한 자릿수대의 지분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영풍·MBK의 공개매수 결과는 결제일인 오는 17일 공시될 예정이다.고려아연 측은 23일까지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고려아연은 전체 주식의 최대 17.5%를 자사주 공개매수로 확보하고 우군인 베인캐피털은 별도로 2.5%를 공개매수한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가 가격이 영풍·MBK보다 높지만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서 최대한 많은 주주들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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