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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회 작성일 24-10-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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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던 SPC그룹의 임원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5월2일 검찰로부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의 수사 상황을 SPC 관계자에게 알려준 경찰관 2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받았다.최근 재판 과정에서 경찰청 소속 경찰관 한 명이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이 알려졌지만, 또 다른 경찰관이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해당 경찰관은 일선 경찰서 소속 조모씨다. 조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비위 통보 대상이 됐다.앞서 SPC 임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은 경찰청 소속 정보관인 김모 경위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SPC 임원들에 대한 재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 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2021년 8월 대검 감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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