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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10-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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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구대·파출소를 묶어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제’가 되레 치안 공백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1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채택했다.중심지역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두세 곳을 묶어 이 중 거점 역할을 하는 관서를 중심관서로, 나머지를 공동체관서로 운영하는 제도다. 치안 수요가 적은 공동체관서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를 중심관서로 이관해 112신고 처리와 예방 순찰을 담당한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인 광주, 경북 등에 이어 지난해 서울 등 광역권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 이후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문제는 이 제도가 사실상 지구대와 파출소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최소한의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김 의원은 “고창·부안 등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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