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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입시학원 통일부가 10일 북한이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공개한 최고인민회의 결과 및 총참모부 보도 등을 볼 때, 영토 조항 관련 헌법 개정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날 북한 매체는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에서 헌법을 일부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통일 조항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반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전날 보도문을 통해 남북을 잇는 철도·도로를 끊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점에 비춰, 개헌을 했으나 공개하지 않은 것이란 시각도 있다. 남북 간 물리적 단절을 공식화한 게 개헌의 첫 후속 조치일 수 있다는 얘기다.통일부 당국자는 총참모부의...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지가 시험 시간보다 일찍 배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험 전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인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시험 시간 약 1시간 전에 문제지가 미리 배부됐다. 시험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한 고사장 감독관이 오후 1시 시작으로 착각해 낮 12시55분쯤 시험지를 나눠줬다. 감독관은 15분쯤 지난 오후 1시10분이 돼서야 실수를 알아차리고 문제지를 모두 회수했다.연세대는 올해 자연계열 지원자가 늘어 고사장당 감독관을 2명씩 배치했지만, 감독관 두 명 모두 시험 시간을 착각한 것이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칠판에 시험 시간을 써놓았는데 감독관이 문제지 배부를 마치고 칠판 쪽으로 걸어오면서 잘못 나눠줬다는 걸 인지한 것 같다”며 “시험 당시 학생들의 컴플레인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 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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