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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한·미·일 등 11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16일 발족했다. 안보리에서 같은 역할을 했던 전문가패널이 지난 4월 해체되면서 대북제재 감시 체제 공백이 생기자 새로운 체제를 만든 것이다. 국제기구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아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모니터링팀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기자회견에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8개국의 주한대사가 자리했다.모니터링팀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내 전문가패널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출범했다. 전문가패널은 2009...
경인아라뱃길이 개장한 지 12년을 맞았지만, 제 기능은 전혀 못하고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라뱃길은 서울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연결하는 물길을 만들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겠다며 만든 수로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서구을)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라뱃길 유지·관리 등 사업비로 매년 29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아라뱃길은 2조6595억원을 들여 2012년 개통했다.반면 아라뱃길의 조성 목적이던 ‘화물과 여객 운송’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23년까지 10년 동안 아라뱃길을 오간 화물 수송실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7.7%에 불과했다. 여객 실적도 예측치의 12.2%에 그쳤고,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2022년 사이에는 여객 운송이 거의 없었다.이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핵심기능인 여객·화물의 수송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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