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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류바 온라인으로 술을 구입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가는 ‘주류 스마트오더’의 본인 확인 절차가 소홀한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는 통신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2020년 4월부터 온라인으로 주류를 구매한 뒤 주문자 본인이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정비됐다. 조사 대상 사업자들도 모두 주류 수령 시 신분증을 준비할 것과 주문자 본인의 직접 수령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하지만 소비자원의 현장 조사 결과 매장에서 수령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곳은 보틀샵, 와인그랩, 홈플러스 주류이지픽업 등 3곳에 불과했다. 데일리샷과 달리, 와인25+, CU바, 이마트24주류픽업, 세븐일레븐주류픽업 등 나머지 6곳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특히 데일리샷, 달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만에 통화 정책을 ‘인하’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어 정책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졌다.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는 소비 감소로 인한 경기 하락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은은 2021년 8월 금리를 0.75% 올린 후 2023년 1월 3.5%까지 줄곧 인상 기조를 유지하다 그후 지금까지는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간 서민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에 시달려왔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지만, 내수는 얼어붙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 달성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특히 민간 소비는 1분기 0.7%에서 -0.2%로 고꾸라졌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1.2%, 1.7% 줄었다. 이 때문...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미비하게 운영 중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직원 1명이 6개월간 320건의 조사를 떠맡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4년 새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 담당 직원 301명 중 장애 관련 업무 경력이 아예 없거나 1년 미만인 직원은 총 107명으로 전체의 35.5%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1명이 관련 이력이 없었다.활동지원 종합조사 담당 직원은 일상생활 동작,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 특성, 주거 특성 등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한다.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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