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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회 작성일 24-10-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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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 중인 충청권 4개 시도가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가 14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열고 7개 공동 과제에 대한 건의문과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 지사가 공동 현안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협의기구다.4개 시도는 이날 행정협의회에서 12월 출범 예정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운영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충청권 4개 시도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이라는 명칭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2022년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소식을 크게 반겼다.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며 통화 긴축 시대를 3년2개월 만에 끝내자 일제히 환영했다.경기 불황과 내수 부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로서는 금융 비용 부담 완화와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복합 경제위기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고 영세 업체들은 폐업으로 내몰렸다.실제 올해 1∼7월 지급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4% 늘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 2022년 9682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고 지난해(1조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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