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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작성일 24-10-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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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후 지난 8월7일까지 1...
화천댐의 용수를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강원 화천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화천군 사회단체협의회는 11일 화천읍 생활체육 공원에서 5개 읍·면 주민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천댐 용수 반도체 산단 공급 반대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었다.정상철 화천군이장협의회장과 김은경 화천군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반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화천댐으로 인한 피해를 합당하게 보상하고, 향후 발전용 댐인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휴전 이후 수십 년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피해를 보았는데 적절한 보상 없이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현재 화천댐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댐의 안정성 때문에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또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화천댐 용수 사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결의대회가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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