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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드사이트2 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이들의 혼인신고는 ‘불수리’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지만, 각...
태어난 지 5개월이 된 아기 민지(가명)의 부모는 민지를 볼 때면 왼쪽보다 오른쪽 머리가 더 튀어나온 안면비대칭을 심하게 느꼈다. 한 방향으로만 눕혀서 머리 모양이 일시적으로 변형된 줄만 알았는데, 짝눈 증상과 머리가 한쪽으로 기우는 사경 증상도 동반됐다. 병원을 찾았더니 머리뼈 사이의 공간이 너무 일찍 붙어 한 방향으로만 머리뼈가 성장하는 ‘두개골 조기 유합증’을 진단 받았다. 민지는 ‘신연기’라는 기구를 장착하는 수술을 받아 매일 집에서 1㎜씩 두개골 간격을 넓혔다. 치료가 두 달째에 접어들자 수술 부위에 뼈가 자라서 민지의 두상은 대칭을 이루며 정상적으로 교정됐다.출생 직후 여러 개의 뼈로 나눠져 있다가 성장하면서 서서히 하나로 합쳐져야 할 두개골이 일찍 붙어버리는 ‘두개골 조기 유합증’은 2000명 중 1명 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뇌 성장을 막아 시력이나 지능장애 등을 유발하며 비대칭적인 외모까지 부르는 데다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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