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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크리에이터과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미비하게 운영 중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직원 1명이 6개월간 320건의 조사를 떠맡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4년 새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 담당 직원 301명 중 장애 관련 업무 경력이 아예 없거나 1년 미만인 직원은 총 107명으로 전체의 35.5%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1명이 관련 이력이 없었다.활동지원 종합조사 담당 직원은 일상생활 동작,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 특성, 주거 특성 등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한다.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만 활동...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간호사의 30%가량은 모호한 업무 범위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9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난달 소속 간호사 650명(전담간호사 336명·일반간호사 289명·전문간호사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정부는 지난 2월 의·정 갈등으로 생긴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간호사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시범 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분담하되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협의 업무 외 다른 일은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 중 40.5%(263명)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소속이었고 21.7%(141명)는 미참여 기관 소속이었다. ‘참여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은 37.8%(246명)였다.응답자의 65.2%(424명)는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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