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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8회 작성일 24-10-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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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테리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교수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에 대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은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25년 이상 국립대 교수로 재직한 교육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 교수의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
MBK “83만원에서 인상 없다” 당국 요구 수용, 최 회장 압박 청약 일정은 MBK에 더 유리 고려아연 “또 다른 시세 조종” 추가 인상 관련 언급은 안 해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MBK)가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더 올리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과열 경쟁 양상을 두고 경고한 금융감독원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또 다른 시세조종”이라며 “적대적 공개매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MB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에 대한 주당 83만원 공개매수 가격은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이미 기존 주주분들께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해드리는 가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MBK는 “추가적인 가격 경쟁으로 인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고려아연 최 회장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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