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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회 작성일 24-10-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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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에 대해 보완·재...
13일 오후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갓길차선으로 주행하던 쏘렌토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출동한 뒤 앞서가던 도요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쏘렌토 차량은 주행차로로 튕겨나가면서 1~4차로를 주행중인 차량을 잇달아 추돌했다.이 사고로 도요타 승용차 운전자 A씨(22)와 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22)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쏘렌토 승용차 운전자 C씨 등 14명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사고 수습을 위해 서울 방향 4개 차로가 모두 통제돼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다.경찰은 “이상한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쏘렌토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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