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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손길]네포티즘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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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4회 작성일 24-10-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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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공적인 세계의 파괴·타락 불러 윤 대통령 ‘술친구’ 곳곳서 행세 김건희 여사 통제는 기대 난망흔히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활동의 본질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이다.우선 사적 활동의 본질은 ‘숨겨짐’이다. ‘사생활을 보장하라’는 말에 묻어나듯 이 영역에서 활동은 굳이 타인이 알 필요가 없다. 이 영역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가치와 선택에 따라 삶을 영위하며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 특히 ‘부’를 축적하는 활동을 한다. 이 사적인 활동이 벌어지는 터전으로서 시장에선 ‘이기심’이 찬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반면 공적 활동의 본질은 ‘공개성’이다. 이 영역에서 활동은 모두가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며, 때로 그렇지 않은 활동이 ‘일시적으로’ 있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겨 나중에라도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주간경향] ‘3전4기.’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3번이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역시 3번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이 막힌 채 상병 특검법이 또다시 재발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그리고 올해 5월과 9월에 각각 발의됐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재재재발의’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세 번의 실패를 딛고 네 번째는 특검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2전3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3월과 올해 9월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본회의 재표결 부결’이라는 도돌이표 운명을 겪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은 코스를 밟았다.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역시 재발의를 벼르고 있다.정쟁 속 협치 뒷전…지루한 표대결만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연달아 야당은 과반을, 여당은 10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생긴 무한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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