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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유아미술교재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한국 국민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했다.박 이사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말한 데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다.박 이사장은 “전쟁기 영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얘기하고 있었다. 지도자들과의 관계, 리더십의 수준을 얘기했다”며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현재 한국 국민의 수준이 뭐라고 할까요, 시민적 책임감이랄까요, 약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인터뷰에는 비교 시점이 빠져 있다면서 “2023년도 한국인은 1940년대 영국인보다도 못한 거예요?”라고 재차 묻자 박 이사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죄송합니다만”이라고 했다.박 이사장의 답변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뻔뻔하게 그런 ...
[주간경향] 전세사기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세사기를 ‘사인 간 거래’로 규정한 정부는 ‘전세 종말론’을 꺼내 들며 책임에서 비껴갔다.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사후 구제책이라 사기를 예방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김경민(53)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사회혁신전공) 교수는 올해 2월 유튜브 채널<김경민의 인사이트>을 개설해 전세사기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알리며 공론화하고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10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김 교수를 만나 전세사기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 아직 없다. 정부의 법적·행정 시스템 미비로 전세가 생긴 이래 100년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총선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창원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이 이날 지난 총선과 관련해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최근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은 일단 막혔다. 검찰은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창원의창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20차례에 걸쳐 세비의 절반가량인 9670만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왔다. 특히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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