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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매산타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다른 사람이 준 유심 등으로 ‘대포 번호’를 만들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유심과 중계기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유심칩을 중계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승낙하고 지난해 3월 3주간 대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계기와 유무선 공유기를 1대씩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 유심 번호로 피해자들과 통화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도 했으나, 이후 2주간 같은 방식으로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제 처방이 최근 5년간 4.5배 급증했다. 성장호르몬제의 효과나 안전성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부작용도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은 2018년 5만5075건에서 2023년 24만7541건으로 크게 늘었다.성장호르몬제는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의약품이다. ‘키 크는 주사’로 시중에 알려졌으나,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보고서-소아 청소년 대상 키 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보고서를 봐도, 저신장과 관련한 질병이 없고 키가 하위 3%에 속할 정도로 작지 않은 경우 성장호르몬 치료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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