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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입2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북한의 “남측 연결 도로·철도를 끊고 요새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지난 8월에 (철로 등) 제거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해선과 경의선은 작년 12월부터 차단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8월 실질적으로 (남북 연결 통로) 전체가 차단됐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도로,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의 도로와 철로가 “남북이 연결된 4개 경로”라며 “JSA는 유엔군사령부하에 통제돼 있고, 화살머리고지는 지난 4월부터 (북한이) 불모지 작업(풀과 나무 등 제거)을 하고 지뢰를 매설해서 차단돼 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어 “동해선과 경...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범죄 모방성이나 선정성이 짙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청구인 수 기준으로 역대 헌법소원 최다 기록이다.이들이 문제 삼은 조항은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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