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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0회 작성일 24-10-1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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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원룸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2월29일 오후 3시23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진입을 제지하려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 결함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고, 법원도 1심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차량 결함 가능성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말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 국민의힘 입당, 대통령 취임 등 곳곳에서 명씨의 흔적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고리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씨가 ‘비선실세’처럼 윤 대통령 입당 전부터 취임 후까지 정계 활동 곳곳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겹겹이 쌓여가고 있다.10일 정치권에서는 명씨가 윤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제기됐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2021년 7월 처음 만나기 전 명씨가 전화해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다”며 “김 여사가 명씨 전화기로 자기 남편을 만나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부부와 처음 만난 자리에 명씨도 동석했다고 한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박완수 경남지사(당시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도 비슷한 시기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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