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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라임서 접대받은 전현직 검사들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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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5회 작성일 24-10-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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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이었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 등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6명이 함께했다.검찰은 통상 유흥 접대 사건이 총 접대비용을 참석자 ...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이 불암산역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노원구가 10일 밝혔다.노원구는 지난달 23일 열린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구가 제출한 당고개역 역명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노원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당고개역 역명 변경을 추진해왔다. 당고개역은 지하철 4호선의 별내 연장 전까지는 4호선의 북쪽 종착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당고개라는 명칭이 과거 성황당(서낭당)에서 유래돼 지역의 낙후된 이미지를 고착화시킨다는 불만도 제기돼 왔다.노원구는 지난 3월 주민들에게 역명 공모를 받았고, 30개 후보를 접수한 끝에 역 인근에 있는 ‘불암산‘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역명 변경 절차를 진행해왔다.바뀐 역명은 서울시 도시철도과가 시보에 고시하면 쓰이게 된다. 노원구는 바뀐 역명이 쓰이는 명판, 이정표, 표지판, 노선도 등을 교체해 이용객들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013년 성북역을 광운대역으로 변경했듯, 이번 결정도 지역의 바뀐...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 필수 품목인 전용유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 단위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협력사와 거래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아직 연간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협력사의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줄였다.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같은 해 5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거래조건보다 유통마진 7억1542만원을 손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마진 인하 전후로 교촌에프앤비의 전용유 유통마진은 4343원에서 4364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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