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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배달업체2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지난 22대 총선 기간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전 목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 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천 거래 의혹을 무마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튜버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은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전 목사는 2022년 4부터 10월까지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사...
혼인신고 수리 거부당한 22명 행정 처분에 불복 신청 소송 최초로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현행 민법, 평등권·자유 침해” 기각 땐 헌법소원심판 청구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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