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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작성일 24-10-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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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ㄱ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ㄱ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당시 출동했던 ㄱ씨와 순경 ㄴ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됐다.ㄱ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2심 법원은 “ㄱ씨와 ㄴ씨는 권총과 테이저...
고객 증정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사측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자동차 판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A사는 지난해 2월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함으로써 절도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회사의 재산 손실과 업무수행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가 고객응대 업무에서 배제됐는데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회사 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는 사유도 덧붙였다.B씨는 회사의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충남지노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아니라며 B씨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머그컵 세트를 무단 반출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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